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9. 5. 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8. 20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8. 21.

라. 상정일자 : 2018. 9. 5.(제249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교통국장 오 흥 석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2014년「지방재정법」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. 12. 31.로 정해짐에 따라 특별회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명시함(안 제8조의2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12월31일로 정해져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,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명시 하여야 함

○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, 「주차장법」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, 「교통안전법」 및 「도로교통법」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고 회계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한 사항으로

○ 존속기한을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존속기한에 대하여 연장조치하고, 또한 인천광역시 다른 특별회계와 동일하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므로  별도 이견이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고존수 위원
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으로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정해짐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함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종인, 백종빈, 박성민, 정창규, 안병배, 고존수, 신은호, 박정숙 의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: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존속기한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8조의2(존속기한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